이재명 공약 ‘위성정당 방지법’ 민주당 당론 채택 무산

의총서 의견 팽팽, 결론 못 내
병립형 비례제 회귀 등 거론
일부 ‘연합정당 개설’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당대표 선거 공약인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무산됐다.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채택 등 정치개혁 약속 파기를 시사하면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한 약속 파기를 처음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동안 진행한 의총에서 의원 75명이 요구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에 부정적인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브리핑에서 “권역별 비례제라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병립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엔 약속 파기에 대한 국민적 사과나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일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병립형은 악이고 준연동형은 선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퇴행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약속을 파기할 거면 왜 이 대표는 대선, 의원총회, 전당대회에서 수차례 국민에게 정치개혁을 약속했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제발 시뮬레이션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며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 비례제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의총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몫의 의석을) 독점하려고 해서 비판받았다”며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같이 연합해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자들에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표의 공약 파기는 리더십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9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고 본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253석 대 47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합의가 어려우면 선거구 확정만이라도 먼저 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병립형 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금지법 이재명 홍익표 대선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