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01 성동훈 기자
국회의 탄핵 소추를 앞두고 1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뒤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거야(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탄핵을 당하면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도 전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기자들이 ‘방통위원을 추가로 임명해 합의제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야 추천) 3대 2 구조를 유지하는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여당이 결정을 주도하도록 하라는 정신”이라며 “2대 2 구조가 되면 꽉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사퇴 전까지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숫자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은 이미 국민이 잘 알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 탄핵을 남발하는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언론 정상화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한 뒤 9분 만에 기자실을 떠났다. 취재진이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라며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