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환경

정부, COP28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서약 동참

입력 2023.12.01 22:01

강한들 기자

한 환경운동가가 2023년 12월 1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생태 학살을 멈추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AFP 통신

정부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제 서약에 동참했다. 기후단체는 한국이 서약 내용에 맞춰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일 “유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회의에서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주도하는 5개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5개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 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선언, 지속할 수 있는 농업-회복력 있는 식품 체계와 기후행동 선언, COP28 기후와 건강 선언 등이다. 정부는 “COP28 의장국 주도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계획 및 선언”이라면서도 “이니셔티브의 동참 선언 및 지지 확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해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평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의 골자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약문에는 “세계에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려 최소 1만1000GW까지 늘릴 것”과 “세계 연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에서 2030년까지 2배 늘려 4% 이상 달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여국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대한 야심 찬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이런 야망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하는 등 포괄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세계에 약속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29.2GW에서 2030년 72.7GW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신에너지’도 포함돼 있어, 이날 선언한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기로 한 이번 선언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한국 같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목표가 세배가 조금 안될 텐데, 서약이 각 나라가 기계적으로 다 3배를 꼭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미 40~50%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되는 국가들도 많은데, 그런 국가들은 물리적으로 3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인 ‘기후클럽’의 공식 출범도 알렸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협의체로,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라며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 국제 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구를 통해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각국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하고 표준을 합의하면서, 개별 국가의 일방적 환경 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