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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신건강 문제, 국가 아젠다로···100만명에 전문 상담 제공”

입력 2023.12.05 18:28

수정 2023.12.05 20:39

유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고,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찌”라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심각한 질환자를 국가에서 수용·격리하는 그런 수용 중심의 입원 치료에 머물렀던 기존의 정책을 예방, 재활 그리고 사회 복귀까지 커버하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겅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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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상담 관련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씨는 윤 대통령 옆에 앉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당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가 참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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