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때 MB 무혐의 처분, 대법선 징역형…‘봐주기’ 논란
언론노조 “방송·통신 문외한”…야당도 “검찰판 하나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언론단체 등은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것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내정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주로 특수통 검사로 경력을 쌓았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도곡동 땅 실소유, 투자자문사 BBK 주가조작 관여 등 의혹을 수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내정자는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당선 유력 후보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각별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내정자를 꼽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야당과 언론노조 등은 윤 대통령이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돌격대’ 삼아 언론 장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 ‘언론 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이번엔 특수통 검사로 ‘방송 장악 돌격대’를 삼겠다는 것이냐”며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 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 말살 칼잡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 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