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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입력 2023.12.11 12:0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수빈 기자

경찰이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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