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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법정 세운 미성년 성범죄 사건, 판결은…KBS1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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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법정 세운 미성년 성범죄 사건, 판결은…KBS1 ‘시사기획 창’

입력 2023.12.11 20:17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로 아이들을 꾀어내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법정에서 주로 하는 주장은 “아동인지 몰랐다”거나 “연인 관계,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강간 14.4세, 성 착취물 14.3세, 성 매수 피해자는 15세다.

지난해부터 ‘너를 사랑해’ 시리즈를 통해 미성년 성범죄 문제를 다뤄온 KBS 1TV <시사기획 창>이 이번엔 ‘너를 사랑해3…아저씨와 공주님’ 편을 방영한다. 실제 사건의 재판 과정을 재구성해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본다.

모의 법정에서는 공방이 오간다. 가해자인 ‘아저씨’는 자신이 ‘연인,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16세임을 말했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무섭고 아프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와 가해자의 반박이 상충하는 법정에서 진실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방송은 12일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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