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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당은 8% 이상 못 얻으면 원외 퇴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야말로 개악”

입력 2023.12.14 21:09

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박민규 기자

거대 양당 추진에 ‘일침’

정의당 심상정

“제3당은 8% 이상 못 얻으면 원외 퇴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그야말로 개악”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입을 논의 중인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단순히 촛불개혁 이전으로의 후퇴가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개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수를 병립형·권역별로 쪼개는 것은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 회귀보다도 더 퇴행하는 안”이라며 “제3정당을 아예 원외로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대신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3당은 8%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지 않는 한 병립형·권역별 비례제에서 1석도 못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병립형·권역별 비례제는 왜 개악인가.

“병립형·권역별 비례제는 선거마다 10석 남짓 얻었던 제3정당을 아예 원외로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3당은 8% 안팎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지 않는 한 병립형·권역별 비례제에서 1석도 못 가져갈 수 있다. 비례 의석조차도 양당이 나눠 먹으려는 심산이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퇴행을 통해서 승리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미래와 맞바꾸는 것이다.다수 연합이 민주당 승리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은 반헌법적인 일탈이고 꼼수다. 위성정당 창당이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몹쓸 짓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추진에 도덕적 타격을 줘야 한다.”

- 이준석·이낙연·조국 신당에 대한 생각은.

“지금같이 양당이 극단적인 혐오정치로 정치를 황무지로 만드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창당을 한다면 제3의 길로 가길 바란다.”

- 당 지지율이 위기다.

“정의당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동안 제3의 길을 걸어온 정당이다. 김준우 비대위원장 체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정의당의 길을 보다 선명하게 정립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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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한은 없나.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 많은 사람이 ‘제3의 길은 없으니 민주당의 왼쪽 방을 차지하라’고들 만류했다. 제3당은 ‘길이 나 있지 않은 아름다운 맹지 같다’는 말도 들었다. 어려움을 알고 시작한 길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맹지에 정치적으로 소외된 수많은 시민이 살고 있다. 그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길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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