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1차장 “미 핵무기 실전 배치 시스템…북한에 악몽”

SBS뉴스화면 캡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서 언제라도 그것(핵무기)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1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은 약 3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고집하고 여러 가지 중단·폐기에 관한 합의를 하고도 번번이 깨면서까지 여기에 왔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핵 볼모’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인 모든 분열과 균열까지 도모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핵 작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언제라도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면 ‘핵 작전’이 좌절돼 북한에 악몽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 차장은 이날 방송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내년 상반기 양국 간 핵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제2차 NCG 회의를 열고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와 기존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 ‘핵 우산’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핵 트레이닝까지 시켜줘 가면서 실전 핵 시나리오 그리고 전술 작전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항상 연동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기술적 시험 단계를 지나 지금은 비행의 안정성까지 테스트 해보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에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걸 연출하기 위한 작위적인 시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을 두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쿨하게 있는 그대로 상황에 따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안전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이날 JSA에 근무하는 한국 측 병력에게 권총을 휴대하도록 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군이 JSA 근무 인력에게 권총을 휴대하게 하자 유엔사는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