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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 통과시키겠다”

입력 2023.12.28 10:39

수정 2023.1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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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중재안에는 특검수사 요청권 조항 삭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께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김 의장 수정안으로 해서, 의사변경을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의장께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장 중재안에) 모든 부분이 반영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의장 중재안으로 민주당은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수사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엔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 자체 법안을 내놨다.

김 의장 중재안은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내년 총선 이후 법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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