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오염수 방류 ‘방조’ 연장선

입력 2023.12.28 20:57

수정 2023.12.28 20:58

박광연 기자

윤 정부, 일본에 일방적 양보…홍범도 흉상 철거 ‘친일’ 논란도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온 윤석열 정부 행보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으며 추진한 관계 개선 시도의 첫걸음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외교적 우회로를 모색하던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자체 배상안’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제시하며 현실화했다.

정부가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것”이라며 일본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와 지난 4월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등 현안 서술을 왜곡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개인 자격의 유감만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과거사 문제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 밀착 행보는 지난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이념전쟁’이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8월 교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사 대응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