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뭉그적’…검찰이 ‘특검’ 불렀다

경향신문

입력 2023.12.28 21:05

수정 2023.12.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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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법원 ‘김건희 계좌 활용’ 인정에도 사건 직접 조사 안 해

‘50억 클럽 의혹’도 소극적…야권 인사에만 수사력 집중

쌍특검법에 손팻말 든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사건을 쥐고 묵힌 검찰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되어가도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특검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여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검찰은 전열을 정비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수사를 관할하는 자리 곳곳에 ‘윤석열·한동훈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됐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전면 재검토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3부가 모두 문재인 정부, 야권 인사들 수사에 투입됐다.

반면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은 여전히 처분하지 않고 있다. 권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소 3개의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수사로 밝혀내야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증권사 관계자 일부만 불러 조사했을 뿐 김 여사를 조사하거나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검찰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거명되는 50억 클럽 의혹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의혹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조씨는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