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분쟁지역화, 일본의 도발 목표···한국 국방부인지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서술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사실이 이날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다지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논란이 제기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을 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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