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기 0.5시간 줄어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 계도 연장 ‘후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격차가 조금씩 줄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감소에는 ‘주 최대 52시간 규정’ 적용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브리프에 실린 김기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의 근로조건 비교’ 연구를 보면, 대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44.7시간에서 2020년 44.6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2년에는 45.0시간으로 조금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46.9시간에서 2020년 45.3시간, 2022년 44.5시간으로 축소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16년 2.2시간에서 2020년 0.7시간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대기업보다 0.5시간 적었다.

연차휴가 소진율도 계속 올랐다. 연차휴가 소진율은 2015년 70.9%에서 2017년 72.6%, 2019년 71.4%, 2021년 76.2%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여부는 여전히 격차가 컸다. 대기업의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6.2%에서 2021년 17.9%로 오른 데 비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0%에서 5.9%로 증가했다.

다만 이 조사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은 더 열악할 가능성도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는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을 최근 1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