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생에는 집값 상승 영향이 가장 크며, 이러한 흐름이 2010년 이후부터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년도 주택가격(매매+전세)’의 기여도가 전국 기준 30.4%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8.4%)이 지방(26.5%)보다 집값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에도 주택 가격 기여도가 가장 높았지만, 비율은 28.7%로 다소 줄었다. 대신 사교육비 기여도가 9.1%로, 첫째 자녀(5.5%)보다 더 커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보고서를 쓴 박진백 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의 정책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해지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년 후의 미래 출산율에는 전년도 출산율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6.2%, 주택가격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9%, 사교육비 1.5%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자녀 계획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둘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의 고용 안정이 핵심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한 후 첫째 자녀 출산율 하락 반응이 관찰되기까지 10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국토연은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첫째 자녀 출생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통한 공급 확대,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