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 앨리스

[여의도앨리스] 제3지대 5개 신생정당, 선거제 입장이 제각각인 이유는?

입력 2024.01.17 16:31

수정 2024.01.17 16:33

박순봉 기자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당최 모를 이상한 국회와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신생 정당들이 22대 총선 선거제 관련 입장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출신 정당, 탈당 명분, 통합 청사진 등의 복잡한 사정이 원인으로 보인다. 선거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향후 제3지대 빅텐트 완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출신 정당에 따른 선거제 입장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정당들은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주장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와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가칭)이 해당한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공개한 발기 취지문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조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선언 기자회견에서 탈당의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절망했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로 향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인 셈이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인 ‘한국의희망’도 비슷한 입장이다. 양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해 11월30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선거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해 치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신동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담에서 “지금 연동형, 병립형 등 제도 논의가 많지만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어느 제도 아래서도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는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앨리스: 구독 구독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에선 병립형 회귀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병립형을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준연동형제는 그 제도가 연동형을 지향하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무수히 많지만 그 장점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최악의 선거제도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되었다”며 위성정당의 폐해를 언급했다. 조 공동대표는 “차라리 병립형으로 회귀하여 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형성된 다당제 정당구조에서 다시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빅텐트와 보수신당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 제3지대 인사는 이날 기자에게 “개혁신당 입장에선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빅텐트,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보수신당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3지대 인사는 통화에서 “단순히 보면 준연동형이 제3지대 정당들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대 정당들도 위성 정당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유불리가 뚜렷하지 않다”며 “명분 측면에선 몰라도, 실익 측면에선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