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일부 반대로 후퇴 안 돼”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 없어야”…의대 정원 확대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와 저항으로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와 보건산업 수요 증가, 지역·필수 의료 발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도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는데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의사 증원 추진을 못 박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인데 준비도 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해 압박하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다”며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즉시 조사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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