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사면, ‘남용·편파’ 소리 안 들리나

입력 2024.02.06 18:19

수정 2024.02.06 20:13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의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구여권 인사들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특사 때 반복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붙는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시켜 ‘댓글 공작’을 벌였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지난 1일 돌연 대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도 어찌 된 영문인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전에 대통령 특사로 선정될 거라는 정보를 접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사면 배경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도 않았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기간 쌓아 놓은 능력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이들의 어떤 능력이 국가에 필요하단 말인가. 총선이 다가오니 댓글 공작을 벌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또 탄압하겠다는 의미인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이뤄졌다. 언제는 적폐로 몰아 처벌했다가 지금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임기 2년도 지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벌써 4번째다. 박근혜 정부는 3회, 문재인 정부는 5회였다. 이번 특사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형평성을 상실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대통령 은전을 받게 됐고,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친여 성향 언론인들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반면 야권 인사로는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정도가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원칙이 없고 편파적인 대통령 특사는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국민 화합에도 무익하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뿐이다. 자기편과 재벌만 챙기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