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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돕는 ‘EDCF’ 3년간 13조8000억 승인…“2026년 공적개발원조 세계 10위”

입력 2024.02.07 14:32

수정 2024.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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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운용규모 추이. 기재부 제공 사진 크게보기

EDCF 운용규모 추이. 기재부 제공

정부가 2026년까지 3년간 대외협력기금(EDCF) 13조8000억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EDCF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개도국에 장기로 저리자금을 빌려 주고, 개도국은 이 자금으로 병원·도로·항만 등 주요 시설을 건설한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5000억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8000억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집행은 올해 2조원, 내년에 2조2000억원, 2026년에 2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16위였던 공적개발원조(ODA) 세계 순위를 2026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점 지원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로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팬데믹 안정세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다. 그린 67억 달러, 디지털 33억 달러, 보건 23억 달러 등이다.

지원 모델은 다변화한다. 차관 위주의 지원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사업과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의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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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승인에서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EDCF 단계별 소요 기간을 4년에서 2년9개월로 줄이고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외화를 조달할 때 외화 직매입도 혼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상 외교와의 사전 연계를 강화, 유망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핵심 국가와 EDCF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도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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