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에게 ‘R&D 예산’ 따졌다고 들어내다니

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학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도중에 졸업생이 연단을 향해 큰소리를 외치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든 채 식장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뒤 불과 한 달만에 생긴 일이다.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더니 또 다시 국민 입을 틀어막고 들어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돌발사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근접거리도 아닌 아주 먼 장소에서 벌어졌다. 아무런 신체적 위협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경호조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 곳은 윤 대통령이 행사의 주최자가 아니라 엄연히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졸업생이다. 그렇다면 카이스트 졸업생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마땅한 자세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구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무려 5조여원(16.6%)를 삭감한 정부 예산안을 내놓았다. 1991년 이후 정부 R&D예산이 처음 격감한 돌변적 조치였다. 그후 과학·연구계의 반발과 야당 반대에 ‘찔끔 순증’으로 입막음했지만, 그 후유증은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금 R&D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를 강조하기 위해 카이스트를 방문해 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대학생의 입을 막은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이 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국을 돌며 나흘 간격으로 11차례나 연 민생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세·지역·SOC 정책 등을 홍보해 ‘총선용 선거 개입’ 시비를 키우고 있다. 반대로 쓴 목소리가 나오는 장소는 피하고 있다. 도어 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임기 첫해 중단했고, 올핸 신년 기자회견을 피해 KBS 신년대담으로 때워 버렸다. 좋은 말만 듣고 쓴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건 불통과 독단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마땅히 비판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쓴소리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내는 식으로 대응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