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생명 볼모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못 박았다.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돼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