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기후위기’ 공약이 당락을 가를 요소가 될 수 있을까.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각 1000명씩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럴 수 있다’였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 등의 단체들로 이뤄진 ‘기후정치바람’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4 총선 결과를 바꿀 기후 유권자’라는 제목의 집담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후정치바람은 시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기후위기 의제에 대해 잘 알고, 민감하면서, 기후를 중심으로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기후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의 3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날 집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결과를 바꿀 만큼 유의미한 크기의 ‘기후 유권자층’의 실체가 전국 곳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정당 투표에서 1당과 2당의 격차가 5~10% 이내인 지역, 후보 득표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 차가 5~10% 이내인 지역 등을 ‘격전지’로 구분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한강 벨트’라 불리는 강남·송파·강동, 동작·영등포·양천과 광진·성동·용산·중구, 노원·도봉 등 격전지 가운데 강남·송파·강동의 ‘기후 유권자’ 비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성동·용산·중구의 기후 유권자 비율은 38.2%, 양천·영등포·동작은 37.6%였고, 노원·도봉은 36.7%였다. 기후를 중심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표차보다 컸던 것이다.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강남·송파·강동과 광진·성동·용산·중구의 경우 각각 13.6%, 11.8%로 나타났다. 노원·도봉과 양천·영등포·동작은 5% 정도였다.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 강원, 경남권의 격전지에서도 ‘기후 유권자’가 30~40% 정도인 경우가 많았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꼽은 이들의 비율이 10~20%에 이르는 지역도 곳곳에 있었다.

서 대표는 “기후 유권자의 비율을 들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며 “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같이하고 싶은데 내 옆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1.5도 제한 목표를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지금, 2024년에서 2028년도의 22대 국회를 담당할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정책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총선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먼저 탄소세를 신설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후 배당’을 하자고 제안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부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실제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온실가스 1t당 30유로를 탄소세로 부과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110~220유로(약 15만~31만원)를 나눠주고 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주택이 많이 건설되도록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은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