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이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윤 전 차관은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이 전 청장은 2020년 행복청장에 각각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