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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완화? 지역서점 발목잡는다

입력 2024.03.04 16:22

수정 2024.03.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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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지역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서점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지역서점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정가대로 판매하고 있다”라며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건 ‘(할인을 없앤) 완전한 도서정가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지역에서 20% 할인을 하는 서점이 하나 생기면 서점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서점 생태계가 크게 왜곡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경쟁을 유도하려는 도서정가제의 본질을 망각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대형서점의 경우 정가 대비 공급가 비율은 60~65% 정도다. 지역서점 등 작은 서점은 75~85% 정도인데, 15% 이상 할인을 하게 되면 마진이 거의 안 남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지역 서점을 들렀을 때 지역서점을 찾아갈 유인이 필요하다. 일반 온라인 서점보다 할인율이 비슷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 일반 서점도 살리고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구조를 짜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서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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