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패러디한 SNL···홍익표 “제작진 안위 걱정하는 현실”

“막걸리보안법 이승만 정부 시절 돌아가나

방통위·경호처 등이 표현의 자유 위축시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대응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말할 자유, 풍자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 쓰겠다”며 “이번 4월에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예능프로그램 SNL(SNL 코리아 시즌5)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풍자와 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금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를 엄중 경고, 조사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며 “카툰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한 채 윤 대통령에게만 과잉 충성하면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지난 1월 윤 대통령 출근길 지각(여부를) 체크한 유튜브 영상을 국가안보위해라는 황당 이유로 접속차단했다”며 “최근에도 가상임을 명확히 밝힌 풍자영상도 딥페이크 문제로 접속 차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대한민국에는 경호처가 두 개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막고 사지들어 끌어내는 용산 경호처와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버리고 대통령 심기경호처로 전락한 방심위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의 하수인답게 불법적 민원사주로 대통령의 심기를 지키고 방심위의 공공성을 내다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기관 사유화의 정점엔 윤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