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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 양곡 ‘가상계좌’로 구입…강남구, 전국 첫 도입

입력 2024.04.15 09:55

김보미 기자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저소득층의 정부 쌀 구매 절차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책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인 나라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달 10일까지 신청자(가구주)가 동주민센터에 구매 신청을 하고 대금을 주민센터 양곡 관리 계좌로 보낸다. 강남 지역은 22개동에서 최종 신청자 명단과 양곡 대금을 확인한 뒤 구청 사회보장과로 송금한다. 구청은 이를 다시 모아 서울시에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대로 업무처리 방식을 유지했으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와 입금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가구주가 아닌 다른 가구원·가족 이름으로 양곡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실제 신청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금자를 찾지 못하면 쌀을 주문하지 못해 잔액이 남아 통장 관리 문제도 발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산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이 같은 수작업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세금 납부에 사용 중인 가상계좌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차세대e호조) 가상계좌 방식은 매달 계좌번호가 바뀌어 양곡 대금 자동이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역 저소득층 1800여 가구에 고정된 고유 가상계좌를 부여했다. 가구주뿐 아니라 누구든 고유 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으로 입금자 및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양곡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해당 시스템을 처음 실무에 적용한 결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입금자와 금액 확인, 신청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