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바뀔까···20·21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에 대한 3·4번째 시민 숙의토론회가 오는 20일, 21일 각각 열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앞서 나온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을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토론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0일과 21일에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3회·4회를 각각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1회차에는 연금개혁 쟁점과 개혁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14일엔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 발제 및 시민대표단의 질의,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조정하는 2가지 안이다.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보험료를 올리되 급여 부분도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제안이다.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오는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토론을,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 토요일인 20일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21일엔 오후 4시30분부터 각 90분씩 KBS 1TV를 통해 중계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자료집은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것이다. 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의제숙의단이 확정한 대안별 기금소진시점,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 총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추계치도 제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오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