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2일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재생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에 보조금 지급 검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를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게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유 관리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 중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는 국회 답변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온 임성근 사단장이 호우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지시를 내린 것과 동시에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권력이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는 건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로 정부·여당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김밥 한 줄 만들어 캠핑 가기도 겁나는 서글픈 가정의 달”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넋 놓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반도체·AI(인공지능) 등 분야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