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회소득 지급하니 예술인 창작시간·행복감 증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시간, 학습시간,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7.4%)과 11분(9.7%) 증가시켰다. 행복감도 3.7% 상승한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김포시에서 시각미술 작품활동을 하는 A씨(55)는 작품 판매와 미술 지도 등 생계활동을 병행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전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구상만 했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기획비, 교통비를 일부 충당해 전시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