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포인트 본회의로 연금 모수개혁 가능” 여당 “22대 넘겨야”

김 의장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합의 제안’에 적극 호응

대통령실 “시간 쫓긴 결정 안 돼”…21대 막판 처리 ‘난망’

<b>“빈곤예방 핵심, 국민연금 강화하라”</b>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개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빈곤예방 핵심, 국민연금 강화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개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합의 제안에 호응하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같이 논의하면 좋겠지만, 27일 혹은 29일 (별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금개혁안 처리엔 여야 원내대표합의가 필요하며, 27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묶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여권주장에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못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연금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을 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여당 43%, 민주당 45%로 맞서며 합의에 실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고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