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입시 준비 만전” 후속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자,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 전담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을 구체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5대 과제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