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라인야후’ 사태 관련 발언도 성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권은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민낯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이후 논평에서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국 국민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중·일 간에는 (오염수 문제) 논의가 되었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상식적인 대일외교를 기대할 수는 없나. 국민께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야권은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경제까지 다 내주는 건가’라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행정지도, 지분매각 요구는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그 자리에 가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라고 선을 긋고 봉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독도도 내줄 기세고, 일본에 가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라인야후 문제도 봉합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썼다”며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히 항의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는 굴욕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해민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윤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를 직접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선거 운동을 해주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대중국 외교에 소홀하다가 뒤늦게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다급하게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며 “누가 봐도 우리가 다급한 외교를 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선 아주 여유만만하게 외교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