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위험구역 설정 통보
3국 협력 재개 ‘견제 기류’

윤 대통령 “단호히 대응”
기시다 “중지 강력 요구”
리창은 별다른 언급 안 해

북한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 발사를 예고했다. 기술적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날 발사를 예고한 데는 한·중·일 협력 재개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달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3곳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알렸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위성 발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발사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 2호 발사 시점을 한·중·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잡은 것은 중국과 한국·일본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비해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중국이 한국·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3국 간 균열이 생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여 만에 이뤄지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라며 “회의 성과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구태여 한·중·일 정상회의 시점을 겨냥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는 1호기와 동일 기술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통보한 1·2단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1단,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및 2단 추진체의 낙하 예상지점이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3단의 무게와 비행특성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 기술진이 도왔더라도 단기간 위성 기술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며 “지난 5개월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수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강력히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날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F-15K·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