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별 학생과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보만 표본으로 제공됐다. 교육 자료를 개방해 정책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생 이름은 모두 가린다지만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곳 되지 않는 시군구는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방된 정보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보 공개가 사교육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비실명 처리한다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크다. 지난 20일에도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것이다.

도대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력이 낮은 학생 선별은 학교가 하면 된다. 학생들 성적은 누구보다 교사들이 잘 안다.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 개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학교·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