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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재수사 특검법 내달 3일 발의

입력 2024.05.29 19:45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서 결정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 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다”며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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