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한동훈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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