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은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재가는 오후 2시10분쯤 이뤄졌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