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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언론 자유’에 날개는 있는가

입력 : 2024.06.10 20:22 수정 : 2024.06.10 20:24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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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로 추락하며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됐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했다. 11일 MBC <PD수첩>은 심의기관과 방송사들을 둘러싼 문제를 통해 한국 언론 자유를 진단한다.

YTN이 민영화된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은 “편파·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돌발영상’은 방송 하루 만에 삭제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영상 사용이 금지됐다. KBS에선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주진우 라이브>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 30건 중 29건은 재심 청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파의 방송장악 3법’이라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은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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