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2일부터 ‘사회적 공론화’
7월까지 쟁점 투표·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디지털 심화쟁점 투표 화면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AI)을 정책에 도입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에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이 중 시민들의 관심이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 과제는 소관부처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2025년 1월)을 주제로 공론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2일부터 7월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 사이트에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 쟁점 투표를 통해 AI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를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AI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일반인·과학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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