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화 다수’ 미 하원, 법무장관 의회모독 고발 결의안 채택

입력 2024.06.13 07:31

수정 2024.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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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검사 출신 1명 제외 공화 의원 전원 찬성

미 언론들, ‘상징적 조치’ 평가

메릭 갈런드 미 법무 장관. AP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사이에 긴장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 당국에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대 반대 207표로 승인했다. 2022년 11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후 의회 모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는 검사 출신인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이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전직 검사로서 사법 시스템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의안에 양심상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의 고발을 요청하는 이번 결의는 사실상 상징적 성격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당국의 정치화가 심각하다며 공세를 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재판도 모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몰아가며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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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 모독 결의는 갈런드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진술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려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논란에 결정적인 불을 붙인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영상과 오디오 제출을 요청했지만, 백악관과 법무부는 향후 법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난 4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공화당의 전방위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하원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