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위해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해 TF를 구성하겠다”며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과 함께 TF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정조사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의결했다. 현안 질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권은 향후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네이버에 대한 현장 방문, 라인야후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 메신저에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에 걸쳐 운영사인 라인야후 측에 한국기업인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로 해석돼, 한국에서는 ‘국익 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