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여당 반대로 부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20일 국회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날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 제출해 다른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등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결의안은 전날인 19일 통과된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에 대해 “기업 및 단체의 헌금 금지나 실효성 있는 ‘연좌제’는 포함되지 않고, 정책활동비는 공개되지 않는 등 개혁이란 이름에 값하지 못했다”며 비판 의견을 담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즉각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와 당수토론을 한 뒤 “기시다 총리에게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토론 당시 이즈미 대표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시다 총리에게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에 결과를 내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중의원 해산 권한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갖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연말 불거진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 이후 몇 달 째 정권 위기 수준인 10~2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앞장섰으나,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기존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할 뿐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은 담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