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윤석열 대통령·유정복 인천시장 종료 ‘헛공약’ 가능성

입력 2024.06.24 13:49

수정 2024.06.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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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기자

“아직까지 신청 자치단체 한 곳도 없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가 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3번째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25일까지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24일까지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3년만에 진행된 3차 공모도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매립지공사는 공모기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3개 시·도 66개 기초단체 중 40개 이상이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 아직도 님비 현상(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공모는 1·2차 공모와 달리 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부지 면적도 1차 220만㎡, 2차 130만㎡에서 90만㎡로 축소했다.

3차 공모도 실패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차 협의체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4차 공모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은 종료됐고, 현재 3-1 매립장 10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하반기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없지만, 신청하더라도 인·허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