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 국민청원’도 국회에서 논의할까

입력 2024.06.26 17:10

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연임을 위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심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을 궤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선봉에 정치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꺼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되어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증인매수 및 불법면회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이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하며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2시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로 제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실제 심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KBC 인터뷰에서 “법사위 내 청원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된다”며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청원을 갈무리해 올리며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