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촉구

정지윤 선임기자
[경향포토] 사걱세,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활동가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 교육 당국의 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했다. 2024.7.1.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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