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참석 윤 대통령, 서방과 다른 한국의 이해관계 유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뒤 워싱턴을 방문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2022년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IP4) 자격으로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신규 나토 회원국인 스웨덴, 핀란드 등과 양자회담, 별도의 IP4 회동 참석, 공공외교 행사 연설 등을 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나토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2년 반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침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동참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심 군사기술 협력 등 반작용을 낳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선뜻 약속하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주도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1주일 만에 열리는 이번 나토 회의는 신냉전적 진영 대결 분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흐름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중·러 정상이 SCO 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 주도 질서에 대항하는 다극 국제질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인도는 중·러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나토 역시 헝가리, 튀르키예 등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단일 대오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나토의 최대 지분국인 미국에서 동맹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현실주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