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진 의원이 한은의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한 보고서에 관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협약 위반 소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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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등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