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진 의원이 한은의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한 보고서에 관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협약 위반 소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등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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