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배터리’로 교체 가능···전기차 비용 낮아진다

2027년 배터리 이력 정보 통함 포털 개설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 내년 중 도입

정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입법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를 폐차하는 경우 사용하던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40년 4227만대에 달할 전망으로,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급증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끝나면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로서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차량 가격의 약 절반인 신형 배터리를 사야 했다. 전기차를 폐차할 때에는 성능에 따라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관한 규정이 담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 자유 구역을 2026년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에 서울 코엑스, 2023년에는 서울 명동과 광화문 광장, 부산 해운대를 옥외 광고물 자유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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