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자행하고, 수사 검사도 탄핵했던 민주당이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이후 연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나쁘다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모든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아주 불순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집중 성토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 무소불위 절대권력자가 할 법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