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중앙·지자체 경제 현안 논의 상설화

입력 2024.07.11 12:10

주영재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이다. 지역경제 현안을 가감없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그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 방향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회의는 있었지만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오는 11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게 특교세 120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한 후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자체들이 협력해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